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계 대출 급증으로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금융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의 급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가계 빚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계 부채가 다른 주요국과 달리 계속 늘어나고 있어,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한 현재의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과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했을 때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관련 정책 시행 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책 간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정책 당국 간의 일관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통화 당국 간의 정책 엇박자에 대한 지적은 피했지만, 금융 불균형이 여러 해 동안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의 급증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보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